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재산인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단체 이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4. 연간이용단체 : 관내 자생 단체(조직) 등으로 주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1. 동 규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1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동 규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2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비의 납부)

1. 동 규정 제2조 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다음 표의 금액을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유지관리비 납부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유지관리비 납부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20,000	40,000	6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동 규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학교시설 사용료는 제5조 1항에 의하며 <1회 사용료 X 연간 사용횟수>로 연간 사용 금액을 결정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양측의 합의하에 분납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제6조 (원상복구)

행정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시설 사용 당일 교내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4.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1.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는 동 규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용허가 후 동 규정 제2조 3호 및 4호에 의한 사용허가가 있을 시에는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이 사실을 최소 3일전 통보하고 운동장 사용을 제한한다.

제9조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운동장의 유지관리비는 운동장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운동장에는 축구(학교 정규수업 예외) 이외의 운동은 금하며, 반드시 축구화(운동화)를 착용한다.

<별첨2> 부광초등학교 시설물 개방 시간

1.  운동장 개방시간

   인조잔디 개방시간표

   구분	요일	시간	단서
   운동장	평일	06:00 ~ 07:00 17:00 ~ 19:00	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기시간외에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공휴일	09:00~18:00

2. 기타 시설물(교실) 개방시간

   기타시설물(교실) 개방시간표

   구분	요일	시간	단서
   기타시설물(교실)	공휴일	09:00~17:00	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기시간외에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